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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당뇨·고혈압 등 유병자도 4월부턴 실손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8-03-28 11:08 
자료 출처 : 금감원

오는 4월부터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 등 과거 병력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병자(有病者) 실손 보험료 수준은 50세 기준 남자 월 3만4230원, 여자 4만8920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일반 실손보험 보다 약 1~2만원정도 비싼 것으로 자기부담금은 30%, 손해율을 반영해 매년 갱신되는 구조다.
새롭게 선보일 유병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 항목(가입시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발병이나 치료이력을 반영하는 기간도 과거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여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가입문턱을 확 낮췄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등 과거병력을 기존 10개에서 암 1개 종목으로 한정하고, 투약 여부도 심사항목에서 제외함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자의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암의 경우 최근 2년동안이 아닌 5년간의 발병이력을 가입심사에 반영하고 심사에서 투약이 제외되는 만큼 그동안 보장하던 약제비가 보장범위에 빠진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의 경우 일상적으로 약제비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을 포함할 경우 차후 보험료 인상이 커질 수 있는데다, 투약과 관련해 가입심사 과정에서 가입 대상자를 축소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감독당국은 모럴해저드 해소 차원에서 가입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하고 입원 1회당 최대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시 1회당 최대 2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할 보험업계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문케어' 실시로 기존 실손보험의 손해율 폭탄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에 보험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성 보험인 만큼 상품을 개발하되, 실제 판매에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과거 병을 앓아 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람은 4월 이후부터 자신에게 맞는 상품들을 직접 알아보고 하루빨리 가입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험률을 반영할 구체적인 통계가 아직 확보돼 있지 않아 정확한 손해율 예측이 어렵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성 보험이어서 일단 관련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유병자 실손보험 상품 출시에 앞서 보험사에서 실제 출시하는 상품 정보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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