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 난항

정부가 정유사간 경쟁을 유도해 기름 값을 내리겠다며 상표표시제 고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혀놓고도 소비자단체의 반대 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 방향을 세웠으나 소비자단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한달이 넘도록 의견 수렴 작업을 하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상표표시제 고시를 폐지할 경우, 기름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유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실련도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말 각 이해 관계자간 비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어서 추진속도는 더욱 늦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