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국과 함께 TPP 참여하면 경상수지 266억달러↑"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동반 참여하면 경상수지 등 이익이 기대돼 빨리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연구위원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TPP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4개 시나리오별 경제 영향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만 CPTPP(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관세 철폐할 경우 ▲미국 복귀로 12개국이 TPP 발효하는 경우 ▲미국 빠진 CPTPP에 한국 참여하는 경우 ▲미국 포함 TPP에 한국 참여하는 경우 등 4가지로 설정됐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TPP에 참여할 때 기대되는 누적 경상수지 증가액은 265억9700만달러에 달했다.

이에 비해 나머지 3개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경상수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복귀가 무산된 CPTPP에 우리나라만 들어가면 경상수지 감소 규모가 79억3600만달러로 가장 컸다. 또 미국이 복귀한 TPP에 우리나라는 17억6500만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다만 한미 동반 TPP 참여가 실현되더라도 업종별로는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운송(95억3200만달러), 석유화학(88억6000만달러), 기계(41억8300만달러) 등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축산낙농(-29억7700만달러)과 기타 1차산업(-37억8300만달러)는 이론상 오히려 경상수지가 감소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