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내달 2일 개통…임대사업자·세입자·지자체 윈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에게 각각 등록 편의와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및 위치의 빠른 검색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관할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왔다.
렌트홈에서 신설·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는 임대사업자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세무소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했다.
아울러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새 시스템에서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높아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