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오전 중 사유서 제출"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안 전 지사 측이 오늘 오전 중으로 불출서사유서를 제출한다고 하니, 내용을 영장전담판사님이 기일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 입장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법관 대면권 보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판사가 검사의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피의자의 주장을 들어본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다투지 않고 구속 가능성까지 감수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했고,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