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세금낭비 막는다…"증액 필요하면 지출혁신 먼저"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확대 재정을 펼치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재정운용 전략으로 '재정 혁신'을 꼽았다.
새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 재정 혁신의 핵심이다.
아울러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 대상이 된 사업은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등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해당 부처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효과 없는 사업에 세금만 쏟아 붓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의 효과도 꼼꼼하게 따진다.
예를 들어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은 고용 효과, 사업성과를 고려해 A∼E까지 등급을 매기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별 성과, 대상자 만족도, 전문가 평가 등 여러 각도에서 사업 결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비슷한 사업이나 중복 사업을 제거한다.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과거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연령대별로 인구 구성비 등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투입하는 재정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