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과 친분"...계약 알선비 챙긴 방산브로커 실형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군수 계약 알선비와 주식을 받아 챙긴 방산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형섭 부장판사는 특가법·특경법상 알선주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산브로커 신 모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90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12년 6월 방산업체 A사 대표 허 모씨에게 군수품 수리 및 정비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A사 주식 1만 9000 주(액면가 9500만원)를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신 씨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친분을 내세워 마치 자신을 통하면 계약이 쉽게 이뤄질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 씨는 2012~2013년 김 장관에게 수차례 사업 진행을 부탁했다. 이후 2013년 4월 A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사가 2년 간 정비능력 기술개발을 완료하면 외국 업체에 의존해 온 6개 군수품목의 수리 및 정비를 5년 간 맡기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사는 군수사령부가 요구한 기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알선 명목으로 주식과 돈을 받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받은 돈의 액수와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고 실제 국방부 장관과 산업은행 임직원 등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