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추적] 내주 초 MB 방문조사…벌써부터 신경전
입력 2018-03-24 19:40  | 수정 2018-03-24 20:05
【 앵커멘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이 벌써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신경전을 펼치면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김순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검찰이 이번 주말을 쉬고 다음주 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됩니까.

【 기자 】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방문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전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미 검찰 소환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한 만큼, 새로운 혐의가 아니면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이 열흘이기 때문에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2 】
왜 열흘인가요. 그렇다면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 기자 】
일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열흘 동안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 만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인데, 법원의 허락을 받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110억 원대의 뇌물죄와 350억 원 상당의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중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백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소한의 답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3 】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가족들과 연관된 부분이 이 전 대통령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인정한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는 김윤옥 여사와 연관됐다고 알려졌죠.

검찰 측은 김 여사를 비롯해 아들 시형 씨, 그리고 이상은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 형제와의 연결고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3 】
검찰이 구속영장에 나오지 않은 다른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검찰은 영포빌딩의 지하 2층에서 수천 건의 청와대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벌인 의혹인데요.

예를 들어 '법원 내 좌편향 실태'라든가 '사법부의 대대적 개편'과 같이 사법부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라는 대목도 있어 박근혜 정부 전부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온 상황입니다.

검찰은 '4대강 살리기 반대 세력에 선제 대응'이라는 문구도 확인했는데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은 대목입니다.

【 질문 5 】
앞으로의 검찰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기자 】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1심 구속 만기일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중대 사건이거나 조사할 양이 방대할 경우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오는 4월 10일까지 조사한 뒤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1심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 질문 6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을 보이콧할 수도 있을까요.

【 기자 】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감된 당일 낮에 변호인을 만나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려는 모습도 보였죠.

자필 입장문에서 "모든 게 내 탓이다"라고 밝힌만큼 혐의 인정 여부를 떠나 서둘러 일을 매듭짓고 싶어하지 않을까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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