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처벌요구 청원에 청와대 답변…”명예훼손죄 처벌 가능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수아 인턴기자]
청와대가 웹툰작가 윤서인 처벌과 일베 폐쇄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23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생중계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웹툰작가 윤서인 처벌과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쇄 요청 청원에 대해서 답했다.
윤서인 처벌 청원은 오는 25일 마감되며 이날 오전까지 23만 7860명이 동의했고,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은 지난 24일까지 23만 5167명이 동의했다. 두 청원은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불법성 여부 문제 제기로 함께 답변이 진행됐다.
앞서 윤서인은 지난달 한 매체를 통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내용의 만평을 실었다. 만평 속에는 한 남성 캐릭터가 딸에게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라고 말하는 모습과 얼굴에 홍조를 띈 남성 캐릭터가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우리 OO이 많이 컸네. 인사 안하고 뭐하니?”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조두숭으로 캐릭터화한 것.

웹툰 게재 직후 온라인에서는 윤서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윤서인은 해당 웹툰을 삭제한 후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 비서관은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는가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운을 뗐다.
김 비서관은 언론, 출판이 타인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은 아직 피해자 측 대응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윤서인 만평이 국민들의 비판 속에서 10여 분만에 삭제되며 사과문을 올린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국민 비판을 통해 자율규제가 작동한 것이 의미있다는 것.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방송화면. 사진|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김 비서관은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에 대해서도 답했다.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고 알렸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과 일부 도박사이트가 여기에 해당돼 폐쇄됐다”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제작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비서관은 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방통위가 방심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 전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일베는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제재 건수로 문제가 된 사이트다. 차별, 비하 등 내용을 문제로 심의됐으며 가장 많은 삭제조치가 이뤄졌다고. 2위로 밀린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위 제재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개헌안에서 정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언급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나 가짜뉴스 등에는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 기준을 충족한 청원에 답변 중이다. 이에 청와대는 총 17가지 국민청원에 답을 내놓게 됐으며, 두 사안 외에도 이윤택 연출 성폭행 진상규명과 경제민주화,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고(故) 배우 장자연 재조사 관련 청원이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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