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는 개헌 '평행선'…"빨리 논의해야" vs "권력 분산이 핵심"
입력 2018-03-20 09:44  | 수정 2018-03-20 11:06
【 앵커멘트 】
청와대는 이처럼 개헌안 발의 시점을 못박으면서 국회의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한 지 벌써 15개월 이 지났는데 권력구조 문제와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손을 잡았지만 각자 할 말만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개헌안을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하며 권력분산이 없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권하고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현행 헌법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여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서두르자고 요청하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 내용과 국민투표 시기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책임총리제 주장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쓰고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정치권이 개헌을 위한 운명의 한 주에 돌입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개헌 성사 여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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