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좋다지만…개인정보 유출 불안

정부의 이번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결합된 정보의 부가가치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2014년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한 번이라도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해 정보를 유통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정보와 조합할 경우 해당 인물을 식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12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금융위원회와 20여 개 기업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결합해 가공한 기관 및 기업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2016년 만들어진 정부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 가공이었지만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가공은 다른 정보와 결합돼 개인정보가 확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비식별 기술이 발달하면 비식별 기술을 복구하는 재식별 기술도 함께 발전하는 것이 정보기술(IT)의 일반적인 형태"라며 "2014년 신용카드 사태 같은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