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질지수·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목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보다 나은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의 기조가 발표됐다. 정부 내부의 업무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질 높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실시하던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 여부 등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안전·환경·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평가 요소에 추가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관피아의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 관련 퇴직공직자를 만날 때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국민안전과 방위사업 분야의 경우 영세업체라고 하더라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OECD 38개국 중 작년 기준 29위에 불과한 삶의 질 지수를 10위권 이내로 상향시키고 2016년 기준 32위에 불과한 정부신뢰도를 10위권 이내로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이었다”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