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최저임금 인상 바람직"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비교역재부문 종사자들에게 비교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19일 한국은행 삼성본관 1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은 금통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는 교역재부문(traded sector)대비 비교역재부문(non-traded sector)의 가격과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교역재는 수출·제조업, 비교역재는 내수·서비스업을 말한다.
이어 이 위원은 "생산성 증대가 부재한 가운데 교역재부문의 임금상승률이 더 빨라진다면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고 수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또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의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주제로 진행한 이날 강의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성 축소에,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경기변동성 축소는 곧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물가안정은 경기 변동성을 축소해 주기 때문에 두 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혜택뿐만 아니라 비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부채나 정부부채가 대표적인 비용에 해당된다.
이일형 위원은 "최근 부동산 규제강화 등을 통해 금융 불균형의 추가적 누적은 어느 정도 제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통화정책의 결과 늘어난 부채가 경기가 회복될 때 정책의 정상화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은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조절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경제정책을 수립·이행할 경우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제의 구조적 현황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며 "정책 기조를 더 유지하거나 변화할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중단기적으로 무엇인지 그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