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전표 매입시장 개방해야"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신용카드 전표 매입시장을 개방해 자율경쟁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우리나라 카드결제 시장은 가맹점이 카드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수수료가 카드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이 카드 발급업무와 전표매입업무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해 적정한 가맹점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