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안 검토 중…의심 불식·투명성 제고 차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을 불식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환율 시장의 투명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날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미세 조정한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도 IMF, 미국 등은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검토 중인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등 환율조작국 3대 요건 중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했습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레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4월 발표되는 환율 보고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김 부총리는 아르헨티나 방문에 앞서 미국 뉴욕에 들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연락을 해 한미 통상현안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