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통신비 인하 정책 실효성 후퇴시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각 대표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장려금 차등·삭감 정책을 통한 고가요금제 유도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고가요금제 유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으로 당시 출석했던 이동통신사 대표들은 모두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유통망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등을 통한 고가요금제 유도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약정·위약금 제도를 포함한 요금제 개편을 단행했지만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리수수료는 대리점에서 유치한 고객이 수납하는 통신료를 사전에 통신사와 약정한 요율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하는 요금"이라며 "이달 KT는 기존 6.15%로 통일해 제공하던 수수료를 3만원 미만은 4.15%, 7만원 이상은 8.15%로 차등하게 적용했고 SK텔레콤은 고가요금제에는 8%, 5만원 미만 요금에서는 6%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또한 "타사들은 요금제에 따른 정책 차별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KT의 경우 각종 소매 정책을 통해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유치 사이에 약 20만원 정도의 정책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이유로 대리점 입장에선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사무총장은 "또한 KT는 변경된 관리수수료를 골자로 한 계약 과정에서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이 드러났다"며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인 을에게 강제적인 계약 승인을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통사들은 고가 요금에 대해 책임을 판매대리점이 문제라고 전통처럼 말해왔기에 대리점은 이통사 대신 소비자의 불신을 온몸으로 감당해왔다"며 "이통3사의 갑질은 소비자의 요금제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이통 3사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렇게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계속되면 보편요금제가 도입돼도 현장에서는 판매를 꺼릴 것이고 통신비 인하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통사는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정책을 개선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