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투자비 2.5배 회수…경인고속 통행료 또 논란
입력 2018-03-15 10:30  | 수정 2018-03-15 10:46
【 앵커멘트 】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서울~인천 간 경인고속도로이죠.
그런데, 때마다 나왔던 통행료 문제가 다시 논란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로 개통 50년을 맞은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지난해 11월, 전체 구간의 45%, 10.45km 구간을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고속도로를 폐지하고 일반도로화시켰습니다.

인구 300만 도시를 양분하는 경인고속도로가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정부를 설득한 결과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 때문에 통행료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전체의 절반이 고속도로 기능을 잃었는데 전과 같은 요금을 계속 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행료 문제는 이전에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을 수 없는데도 도로공사가 예외조항을 들어 계속 징수해왔기 때문입니다.

건설과 유지비의 2.5배를 통행료로 이미 걷었다는 점도 지적돼왔습니다.

▶ 인터뷰(☎) :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폐지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현실성 있는 감면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는 6월 인천시장 선거 출마자들은 여야 없이 통행료 폐지를 공언합니다.

일부 의원은 법 개정안까지 만든 상태여서 또 한 번 통행료 징수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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