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초대석]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수아 기자>
안녕하세요? 지난달 28일이었죠. 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새만금 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 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송하진 전북지사>
새만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만경, 김제 평야의 약자입니다.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 약 409제곱킬로미터, 평수로는 약 1억 2천만 평입니다. 그 바다를 메워서 70%는 땅을 만들고, 30%는 담수 호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복합 용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벌여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바다를 막는 방조제가 33.9km인데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국가의 대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아 기자>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송하진 전북지사>
새만금이 그렇게 거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속도가 너무 느리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기업, 공사를 만드는 그런 근거법이 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자본금은 어떻게 하고, 출자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형태들이 담겨진 기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게 말하면 자본금은 약 3조 원에 이르고 현물 또는 현금 모두가 출자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공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아 기자>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발공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언제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송하진 전북지사>
1억 2천만 평이라는 엄청난 땅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민간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이뤄지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제는 공공, 국가 또는 공기업이 맡아서 개발하고 분양을 하고 또 이윤을 남기면 또 개발에 쓰이는 순환적인 개발 방식이죠.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새만금에도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6개 용지로 농생명 용지, 관광 레저 용지, 배후 도시 용지, 친환경용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용지가 따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협력용지의 한 200만 평 정도를 개발해서 분양하고 이윤을 남기고, 순차적으로 관광·레저 용지를 개발하고 배후 도시용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만금 개발을 신속하게 하면서 이윤을 남기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아 기자>
개발공사가 신설되면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송하진 전북지사>
새만금의 엄청난 부지 안에 이런 사업들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새만금 신항만, 동서남북 도로, 철도 또 거기에 공항까지 이뤄지게 되는 건데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만금의 가치를 인정을 한 거에요. 빨리 앞당겨서 하면 큰 효과가 있겠구나, 특히 2023년에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이런 대회까지 유치했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 허브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대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항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는 사실 이번이 31년째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송하진 전북지사>
하나로 꼽긴 어렵고요. 환경적 논쟁이 좀 있었고 너무 크다 보니까 용도 구획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예산 투자가 적었다. 또 민간 투자도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개발의 속도가 늦어졌는데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수아 기자>
그래서 현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찔끔 예산' 때문에 개발이 늦어졌는데 올해는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송하진 전북지사>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더 많이 하고 싶죠. 1년에 한 1조 원대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한 6,600억대에서 이번에는 약 9,000억 대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
새만금 사업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려보자면 어떻습니까?

<송하진 전북지사>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구호가 'Draw your dream' 너의 꿈을 그려라 입니다. 새만금이란 미지의 땅에 우리의 꿈을 그리는 거죠. 요즘 4차산업 혁명 많이 얘기하는데 새만금이야말로 4차 산업의 완벽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팜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 산업, 또 자율주행 자동차 기능 같은 걸 포함하는 자동차 기계 산업이라던지 거기에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광 레저 용지를 통한 새로운 관광 용지 개발 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새만금에 들어간다면 명실 공히 대한민국이 새롭게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의 땅이 새만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일으키는 전진 기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하진 전북지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