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초안 마련…국회 헌정특위는 공방만

【 앵커멘트 】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개헌안 초안이 마련돼 오늘(13일)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개헌을 주도해야 할 국회는 논의 대신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말싸움만 지속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결론은 4년 연임제였습니다.

「 '중임제'는 임기를 마친 뒤 대선에서 지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재출마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내용도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발의안 공개가 임박했지만,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할 국회는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할 정부안은 정쟁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 인터뷰 :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그 안이 통과도 안 될 텐데, 오히려 정쟁화하는 꼴이 된다…."

여당은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서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논의도 진척을 안 시키고, 대통령의 발의 하겠다면 그것도 하지 말라고, 못하게 막고…."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내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