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 '고시 연기' 가능성

정부가 내일(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연기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 훼손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반발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한미 양측이 합의한 새 수입위생조건은 내일이면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한미 쇠고기 합의문 서문에는 '한국이 5월15일에 법적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더구나 미국 관보 오역 파동과 관련해 미국에 책임이 있을 경우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이런 해석에 근거해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국회 한미 FTA 청문회에서 농식품부와 고시 연기문제를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3당의 고시 연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효석 /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 고시를 연기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이나 부위에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들어오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식탁, 국민의 식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둑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야 3당은 오늘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정대로 고시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론 반발이 거센데다 법적 논란도 있어 고시 연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