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기준 완화했지만…"안전진단 통과 여전히 어렵다"

【 앵커멘트 】
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하면서 주차난이 심한 단지는 일부 가능성을 열어줬죠?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안전진단 통과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서울 상계주공 아파트 중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진 3단지.

2,200 가구 대단지지만 주차는 1,1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에 불과한 겁니다.

▶ 인터뷰 : 상계주공 3단지 경비원
- "밤에 여긴 지옥이에요 지옥. 여긴 주차난이 꽤 심각해요."

재건축 대상인 이 아파트가 바뀌는 기준을 적용받으면 주차 평가가 최저 등급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통과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주차 관련 항목의 가중치가 0.5로 높아졌어도, 이를 포함한 주거환경 자체의 반영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

아울러 주거환경 분야에서만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침수피해·일조 등 나머지 항목에서 20점 미만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도 E등급을 받는 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교수
- "구조안전 진단을 50%까지 올린 상태에서 주차장을 완화하는 것을 점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정부는 주차 기준이 완화되면 일부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 근거는 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