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새 기준 즉시 시행…"행정소송 검토"

【 앵커멘트 】
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을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내일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다소 커지긴 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달라질 게 없다며 행정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낮 시간대에도 주차장과 도로를 가리지 않고 차들이 빼곡합니다.

자칫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주거환경 분야에서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 용이성 등 2개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 목동과 상계동 등 일부 단지는 안전진단 점수가 높아집니다.

▶ 인터뷰 : 유삼술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열흘 만의 짧은 행정예고가 끝나자마자 내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규제를 빠져나가는 단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서두른 셈입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주차 기준을 완화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