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테리어 방치하는 정부 "있는 면허도 버릴 판"

【 앵커멘트 】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사업자의 불법 공사가 난무한다는 뉴스 전해 드렸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무면허업체를 단속하지 않고 이를 수사해야 하는 경찰도 불법인지 잘 모르다 보니, 오히려 불법 업체가 더 이득을 보는 탓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고급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서초동의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거실 확장을 포함해 4천만 원이 넘는 인테리어 견적을 의뢰했는데, 면허가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인테리어 업체 (음성변조)
- "면허 그런 거는 저희는 없고요. 일반적인 인테리어는 사업장을 내서 하는 거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서초구의 인테리어 업체는 6천 곳이 넘지만 면허 업체는 불과 253곳, 심지어 6곳밖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500만 원 이상 불법 공사를 단속하지 않다 보니 법으로 정한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무등록이라는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이 되면 경찰에 통보를 해서…."

▶ 인터뷰(☎) :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형사처벌 대상인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면허를 갖고 일하는 업체는 차라리 면허를 포기하는 게 이익이라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실내건축 면허업체 실장 (음성변조)
- "가격 경쟁 면에서 떨어지니까 수주를 할 수 없는 거죠. 3억 원 공사 금액인데, 무면허업체는 2억 원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면 실적 신고를 하거든요. (무면허업체는) 그걸 안 하게 되면서 세금을 피하게 되고…."

유명무실한 법 규제가 불법 공사는 물론 탈세까지 양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