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상조 "공정위, 담합 아니면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 안 해"
입력 2018-03-02 14:1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공정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시장 가격에 대해 압력이나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조기태 목우촌 외식사업분사장은 "인건비와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서 점주들이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한다"며 "일부 점주들은 자체적으로 올렸지만, (정부가) 본사를 자꾸 규제하다 보니 가맹점에 힘든 상황이 초래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미스터피자, BBQ 등에는 다른 이슈가 있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인데 마치 공정위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다. 가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이라면서 "담합 문제가 아니라면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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