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내 테러 콘텐츠 1시간 안에 삭제해야" EU, 새로운 방침 예고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테러 콘텐츠 관련 고지를 받은뒤 1시간 내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에 대한 EU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안드루스 안십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우리는 테러 선전물과 다른 불법게시물 등 시민의 안보, 안전, 기본 권리를 향한 심각한 위협에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는 향후 3개월 동안 SNS 기업들이 '1시간 이내 삭제' 방침을 잘 지키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만약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안을 5월 중 채택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유럽에서 IT 기업들은 발행인(publisher)이 아닌 정보 호스트(hosts of information)로 분류돼 게시물 감시 활동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최근 자사 플랫폼이 테러단체들의 선전매체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해당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EU 측은 더 높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글의 경우 테러와 관련이 있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가 발견될 시 이 중 98%를 24시간에 삭제하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자사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테러 게시물에 조치를 취해왔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첫 6개월동안 트위터가 약 30만개에 달하는 테러 계정을 폐쇄했는데 이중 대다수가 AI 도구로 적발된 것이다. 페이스북은 올해 게시물 모니터링 전담 직원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EU 측은 각 기업이 아예 콘텐츠 적발시 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입장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속해있는 IT 기업 연합체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이같은 EU의 방침에 대해 "실효성이 별로 없다"며 "단순히 콘텐츠를 삭제하는 수준일 뿐 이런 콘텐츠의 생산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