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vs "연계 안돼"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에 대한 관보를 잘못 해석한 사실이 확인되자, 통합민주당은 헌법소원을 내며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물성 사료 금지를 완화한다'는 미국의 발표를 '강화한다'로 잘못 해석한 사실을 정부가 시인했습니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김종률 / 통합민주당 원내부대표
- "이번 쇠고기 협상은 헌법상 국민주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청원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

아울러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도 냈습니다.

전면 재협상, 협상 전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되풀이되는 악재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 FTA 비준을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계처리 주장은 FTA 비준 거부를 위한 트집잡기"라며 분리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관보 오역 파동에 대해서는 13일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보고를 듣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