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할 때 대중교통 무료정책 폐지

【 앵커멘트 】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던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이 논란 속에서 결국 폐지됐습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5일 서울 지하철 여의도역 개찰구.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자 '0원'이 표시됩니다.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으로 예보되자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이 가동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돌연 정책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황보연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정부의 공공기관 위주 비상저감 조치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가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게 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

그동안 서울시는 미세먼지로 연간 1만 7천 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무료이용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격 폐기를 선택한 데에는 하루 세금 50억 원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첫 시행된 지난달 15일 출근시간대 교통량은 1.8% 줄었고 지하철 이용자와 버스 이용자는 각각 2.1%, 0.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등 공해유발차량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