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 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핵심 쟁점이던 '광우병 의심소 사료화 금지조치'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와 관보 게재내용 간 혼선이 있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며,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검역기준 입법예고는 본질적 내용을 알리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