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남북정상회담 적기는 5~6월…변수는 '미국
입력 2018-02-11 19:50  | 수정 2018-02-11 20:15
【 앵커멘트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초청 카드를 보내고, 미국은 더 강한 압박을 약속하고 돌아갔죠.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우리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 듯 한데, 핵심적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가능한가요?


【 기자 】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일단, 한다면 언제쯤 가능할 지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전문가들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 좋은 시기는 바로 5~6월이라고 분석합니다.

3월 평창 패럴림픽이 끝난 뒤 3~4월에는 한미군사훈련, 북한은 태양절 등이 있습니다.

5~6월 정상회담이 예정된다면 3~4월 위기 관리를 위한 명분이 생기는거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리하게 핵·미사일 도발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도 회담을 앞둔 만큼 한미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전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질문 2 】
남북으로선 5~6월이 좋겠지만, 미국도 그럴까요?
미국은 현재 남북 대화 무드에 불편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뜻대로 이뤄질까요?

【 기자 】
여기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고,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바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한미군사훈련 연기나 중단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고, 남북정상회담도 비핵화를 향한 과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만 하다면, 미국은 일단 남북 대화의 방향을 몇 달간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득을 잘해야하고 미국이 안심할 만한 카드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 질문 3 】
그 카드가 뭘까요?

【 기자 】
사실 미국을 설득할 만한 카드는 모두 북한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정상회담까지만이라도 핵 미사일 도발을 멈춰준다는 그것도 미국에게 제시할 카드는 될 겁니다.

남북정상회담까지는 도발이 멈춰질 테니, 시간을 달라, 이렇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북한으로서는 도발을 중단하면서 우리와 대화하는 이유가 있어야 겠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세계를 향해 '핵이 있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과시하고 궁극적으로 제재를 무력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 질문 4 】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비핵화를 향한 길로 생각하는데, 북한은 핵은 포기 못한다는건데, 서로 의도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 기자 】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일은, 이런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북한과 대화를 해왔지만, 결국엔 북한 의도대로 핵 개발이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며 이미 핵이 있는 평화를 강조하며 입장을 바꿀 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은 / 북한 노동장 위원장 (올해 신년사)
-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 질문 5 】
이런 북한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때문에, 북한도 남북 대화를 원한다면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동안의 북한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지난해)
- "북남 사이에 논할 성격이 전혀 아닌 핵 문제를 한사코 대북정책에 쪼아박고 북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느니 뭐니하며 푼수없이 놀아대다 못해…."

핵 문제는 북미 문제이니 한국은 빠져라,라는 태도를 고수하는 한, 원하는 남북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 앵커멘트 】
북이 한발만 물러난다면 올해 안에 의미있는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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