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적재산권법·경쟁법 연차보고서 2016` 발간

한·중 시장규제법센터(MRLC·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중 지적재산권법·경쟁법 연차보고서 2016'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대 ICR(혁신·경쟁·규제법) 센터와 중국 인민대학 경제법센터가 함께 세운 MRLC는 2014년판 연차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한 이래 올해로 3번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법·경쟁법 분야 법 집행 발전과 집행동향에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MRLC는 전했다. 연차보고서는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 분야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현황, 중요 사건들을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로 각각 다룬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영문판과 중문·국문판이 두 권에 나뉘어 출간됐다. 총 3부로 이뤄진 책은 1부에서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전체적인 개요와 동향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특허법과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의 동향을, 3부에서는 경쟁법의 동향을 각각 다룬다. 특히 3부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기업결합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경쟁법의 집행동향을 다뤄 주목된다.
연차보고서는 미국 아마존에서 전자책(e-book) 등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ICR센터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김희래 기자 /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