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실장 "저임금 청년·노동자 권익 보호할 것"

장하성 정책실장과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8일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확인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일제히 찾아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10여명의 청년들과 서울 신촌에서 최저임금 토론 시간을 갖고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청년·노동자들이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장 실장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첫 월급을 받은 청년들의 소감과 현장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편의점, 물류센터, 소매업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20~3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월급으로 적금을 들고 싶다", "병원비 걱정을 조금 덜게 됐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임금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의 우려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 참석자는 "평일과 주말 마감 스탭이 2명씩이었는데, 주말 마감 스탭이 1명으로 줄었다"며 "설 이후엔 평일 마감 스탭도 1명으로 줄일 것 같다. 이렇게 노동시간을 점차 단축시켜 나가다가 해고될까 두렵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알바비는 그대로"라며 "그간 유급으로 쳐주던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으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청년은 "직원이 나가도 점장이 새로 직원을 뽑아주지 않고 근무시간도 줄었다"며 "결과적으로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일만 힘들어진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참석자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정부차원에서 근절해달라고 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고용주의 거부로 4대 보험 가입이 어렵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벽이어서 그 시간과 수고 대신 다른 ‘알바'를 하는 게 낫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다른 참석자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들이 권역별로 모임을 갖고 서로 정보를 교환, 공유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현장목소리를 경청한 장하성 실장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겠다"고 답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중식당,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차례로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상황을 점검했다.
반 수석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기에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려는 노력이 더해지면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사업주가 상생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다양한 사업주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밀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