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할 경우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t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아울러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고,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완화(8→10m)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 시행으로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 등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고, 관리공무원 배치 확대,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시·도지사의)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명령 적극 검토 등을 통해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