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협상 확대해석?

한나라당은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즉각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음에 따라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승수 총리와 강재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광우병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회의 후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할 경우 재협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조윤선 / 한나라당 대변인
- "당에서는 광우병 발생 위험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 재협의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지 물어봤다. 정부는 재협의 포함한 조치 강구해서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강재섭 대표는 특히 일본, 대만 등의 쇠고기 협상을 봐가면서,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그 역시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편리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국민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범국민 쇠고기 검증기구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 "국민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철저히 대체할 수 있는 쇠고기 검증을 위한 범국민기구를 구성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승수 총리는 쇠고기 협상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로 이뤄졌음을 강조하고,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총리와 관계 장관이 직을 걸고라도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는 앞서 국무회의를 열어 쇠고기를 비롯한 음식물의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물론 학교와 병원, 군대의 급식소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설명하고 조기 입법화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장'이라는 현행 원산지 표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어서, 모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조치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