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개헌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관제개헌을 넘어 국민개헌으로 나아가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집권여당에 앞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사회적 평등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국민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며 "오로지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남 밀양 화재 참사 등 잇단 안전사고와 관련, "정부는 무능 말고 보여준 것이 없다"며 "말과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는 필요 없다. 이미지 '쇼통'만 하지 말고, 국정운영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 또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며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의 정책 혼선에 대해선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낸 정책참사"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추진했던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을 거론했습니다.

제사해 운동은 1955년 마오쩌둥이 참새를 '해로운 새'라고 교시하자, 정부가 '모기·파리·쥐·참새'를 농업발전에 해로운 4가지로 지정해 참새 2억 마리를 학살했지만, 오히려 해충이 급증해 대흉년과 기아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택동의 '홍위병'을 떠올렸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모택동의 '제사해운동'이 떠올랐다"며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추어 외교 협상, 무면허 외교 폭주, 이것이 바로 민심의 거울에 비친 문재인 정부의 자화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북핵을 가려주지 않는다. 김정은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굽신거리는 굴욕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청원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선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목적은 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 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 '차별 없는 빨간 날'로 휴식의 평등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졸속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며 "반 토막 할인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하고 호반건설의 주머니 사정을 봐서 분할매각, 할부매각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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