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30일 뉴스초점-데이트 폭력, 언제까지

헤어진 후 집 앞으로 찾아오는 전 남자친구에게 욕설과 협박을 당해도, 끊임없는 스토킹에 시달려도,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분명한데도 맞아서 어디 다치기 전까진 처벌할 근거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서인지 데이트 폭력은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한 해 평균 46명이 숨지는 강력 범죄가 됐거든요. 또 이렇게 극단적인 사망까진 아니더라도,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은 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열에 아홉이라니 어마어마하죠. 비단 폭행뿐만 아니라 말로 상처를 주는 행위, 또 휴대전화를 점검한다던가 옷차림을 통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데이트 폭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폭력이 연애 시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결혼한 여성의 5분의 1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문제라는 건 누구나 알 텐데, 그런데도 우리는 데이트 폭력을 '연인들끼리의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경찰에선 사소한 문제로 취급당하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고 서울시도 데이트 폭력 상담 전용 콜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구제보다 더 급한 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미국은 이미 1994년에, 데이트 폭력을 여성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이성 친구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젠 좀 달라질 때가 됐습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 데이트폭력 방지 법안을 재발의 한다죠? 이번에야말로 입법을 해주길 바랍니다.
소방관련법처럼,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참사가 벌어진 뒤에야 뒷북 처리하는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