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240만명 금융소비자 연 1%포인트 금리절감 혜택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평가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하고 대출유형별 신용평가를 세분화해 소비자의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가 추진된다. 5~7등급 대출자들이 주요 수혜자로 240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연 1%포인트 수준 금리절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1∼10등급의 등급제를 미국·독일과 같은 점수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300만∼1000만명이 한 등급으로 획일적으로 평가받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돼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받는 처지다. 7등급 최고점이지만 7등급 최하위와 동일하게 평가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이같은 점수제 전환이 적용되면 향후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면 바로 평가점수가 하락하던 '업권 중심' 신용평가도 '금리' 중심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B씨는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고 간주해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향후 개선방안이 정착되면 신용평가 하락폭이 줄어들 예정이다. 업종 외 대출유형(중금리 대출)도 따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향후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는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해 21만명의 등급이 상승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중도금 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은 신용위험을 대부분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추가로 최대 47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이 중 13만6000명의 등급이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총 8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34만명의 신용등급이 오르는 효과가 나오는 셈이다.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자 등 '금융 이력 부족자'에 대한 신용평가때 비(非) 금융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재 20대 청년층 330만명을 포함한 약 1100만명이 최근 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소위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에 해당돼 개인신용평가 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거래 정보, 도서관 이용실적 등 비정형 데이터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청년들이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T 전당포' 등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려 고금리 빚의 악순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2월중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정보 활용여건 마련을 위한 종합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