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쉬워진다

다음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깡통전세' 피해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늘어난다. 선순위채권이란 전세보증금 지급에 앞서 주택에 설정된 각종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선순위채권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했을때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제도다. 기존 비율대로라면 10억원짜리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설정돼있고 각 임차가구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씩이라면 세입자 중 두명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선순위채권 비율이 80%로 늘면 4명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금공 담보 대출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주금공이 권리 침해로 보고 대출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금공은 금융위원회, HUG는 국토부 산하에 있어 부처간 업무협의가 잘 되지 못하는 탓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지금은 세입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가입하려면 HUG 지사나 수탁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HUG 홈페이지를 찾아야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구와 금액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연간 가입규모는 2015년 기준 3941가구였고 금액은 7221억원이었다. 이 수치가 2016년 기준 가입자 2만4460가구, 금액 5조1716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4만3918가구, 9조493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