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확정 주도한 공익위원 8명 4월 임기종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확정을 주도했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4월 말 임기를 마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캐스팅 보트'를 쥘 새로운 공익위원진 구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벌써부터 촉각을 세우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최근 연임된 고용노동부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의 임기가 오는 4월 23일 종료된다.
교체 대상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임기 3년의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공익위원에는 비정치적이고 경제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 한 위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불안해졌다"면서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기준에 따라 양심적으로 논의할 공익위원이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 관계자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