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80% 채용비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신고자 최대 2억원 포상금"

정부, 공공기관 80% 채용비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신고자 최대 2억원 포상금"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주조사 결과가 허탕합니다.

80%가 부정채용을 했다가 걸렸습니다. 직원을 제대로 뽑은 곳이 오히려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직접 이 채용 비리에 손을 댔던 기관장 8명을 쫓아내고 부정합격자들도 합격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연말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며 스스로 물러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후 정부 감사에서는 자신의 고향 후배 2명을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의혹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 개가 넘는 공공부문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 수사 의뢰와 징계요구 사안이 360여 건 드러났습니다.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겠다.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무 배제 대상 인원은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을 포함해 380여 명입니다.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이와 별도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비리를 통한 부정 합격자 100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정합격자가 기소되면 바로 퇴출, 채용 관련자가 기소되면 업무에서 배제한 다음 절차를 거쳐 퇴출시킨다는 게 정부의 원칙입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채용 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바뀐 게 확인되고,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면 구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 기여가 큰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