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재판 오늘 시작 ... 검찰, 어제 ‘국정농단 방조’로 8년 구형

우병우 ‘불법사찰 재판 오늘 시작 ... 검찰, 어제 ‘국정농단 방조로 8년 구형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30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앞서 기소된 사건은 전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며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 가운데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A4용지 4장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읽으며 이것은 누가 봐도 표적 수사다.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했지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해도 (구형량이) 지나치다”고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또는 은폐하려한 혐의 등으로 지난 9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에 대해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정농단 주범 우병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적다고 지적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국가혼란 책임을 물어 사법부에선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