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 18% 인하…4차산업혁명 계획"

과기정통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 18% 인하…4차산업혁명 계획"
상반기에 블록체인 활성화계획 마련·5G 주파수 경매도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토록 하겠다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한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입법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4.29원/MB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통 데이터 요금이 2016년 5.96원/MB에서 2017년 5.23원/MB로 낮아진 데 이어 추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보편요금제 입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책적 의지도 들어간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실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등을 포함해 여러 방식으로 데이터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지만, 관건인 보편요금제 도입에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이동통신 사용자 전체에 대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본격적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영민 장관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DNA', 즉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로 가는 로드맵을 보고했습니다.

5G 이동통신은 작년 12월에 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3GPP에서 5G와 LTE를 함께 쓸 수 있는 넌스탠드얼론(NSA) 표준이 확정됐으며 5G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스탠드얼론(SA) 표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5G 장비는 올해 1분기, 칩셋 등 주요 부품은 올해 4분기, 5G용 단말기는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올해 6월에 주파수 경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 중에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사물인터넷(IoT) 융합서비스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를 하반기부터 추진합니다. 5G 기반 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해 융합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사업에도 올해 6월부터 274억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다음달에는 평창올림픽에 맞춰 초고화질(UHD) TV 이동방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등 신규 서비스 모델 창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올해 100억원)와 시범사업(올해 42억원)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활성화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