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지털 감시 조지 오웰 소설 `1984년`도 능가할 수준"

"중국판 빅브라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독일 출신 유명 정치학자인 제바스티안 하일만 교수가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디지털 감시 수준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년'에서 전망한 미래의 정보 통제 사회를 능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빅브라더는 국가가 정보를 독점해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하일만 교수는 중국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레닌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학자다. 그는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공산당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일만 교수는 "중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레닌주의에 대한 학습과 순종은 디지털 감시와 빅데이터 기술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시진핑 정권이 이같은 디지털 감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일만 교수는 중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데이터 주도 체제의 대표적 사례로 '사회신용시스템'을 들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개인과 기업, 지자체에 사회신용 평점을 매겨 대출 심사는 물론 비행기 탑승 허용 여부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사회신용 시스템은 경제와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규제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며 "이는 빅데이터를 통해 규제와 감시를 총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빅브라더 체계이고,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년'을 통해 상상한 것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하일만 교수는 중국식 성장 모델이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며 "개도국들이 중국의 통치 모델을 서구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대안으로 여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