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사태, 트럼프 "핵옵션 발동해야" vs 민주당 "기능 장애 대통령"

미국 셧다운 사태, 트럼프 "핵옵션 발동해야" vs 민주당 "기능 장애 대통령"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처리 실패로 빚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21일(현지시간) 이틀째를 맞았으나, 여야는 서로 책임 전가만 하며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화당을 향해 이른바 '핵 옵션' 도입이라는 비상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서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핵 옵션은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의사조치입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국방과 국경 안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보라"며 "민주당은 그저 불법 이민자들을 확인도 안한 채 우리나라로 밀어 넣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60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고, 이참에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1년짜리 정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원래 지난해 9월 말입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 탓에 처리 가능성이 작아지자, 의회는 초단기 임시 예산안 처리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셧다운 사태를 번번이 피해왔습니다. 지난 12월에만 2주짜리를 비롯해 2번이나 단기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 옵션을 써서 상원의 예산안 처리 규정을 단순 과반으로 바꾼다면 이론적으로 과반 의석(51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자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콘퍼런스(RCUSS)'는 입법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모든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며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은 셧다운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며 "그건 바로 기능 장애 대통령 때문이며, 따라서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셧다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발생한 셧다운 사태는 주말을 넘겨 주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연방정부 행정 마비에 따른 각종 불편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셧다운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1주일 이상 셧다운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모든 안건은 시급하지만,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는 오는 3월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전혀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안 처리의 선결과제로 다카 부활을 위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 지도자들은 나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한다"면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처리에 대해 비정파적인 양당의 중립 성향 상원의원들이 의회에서 회동하고 절충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어, 셧다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회동에는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밥 코커(테네시),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등 공화당 의원 6명과 팀 케인(버지니아), 에이미 클로부처(미네소타), 더그 존스(앨라배마)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