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19일 뉴스초점-암호화폐는 투기라더니…

지난달 13일, 한 SNS 단체 채팅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 내용은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 대책이었죠. 그리고 3시간 뒤 정부는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 전에 이 글을 올린 이는, 관세청 직원이었습니다. 내부 검증 절차 중 문서를 무단으로 채팅방에 유출했던 거죠. 이런 걸 '집안에 도둑이 있다'고 하죠.

이쯤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는 국무조정실 대책팀에 파견된 직원은 정부 규제안 발표 전에 보유한 걸 팔아 이익을 남겼으니 말입니다.

또 다른 온라인 게시판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면 부동산 대책은 성공한다.'
중앙부처 1급 이상 공직자의 40% 이상이 집을 2채 이상씩 갖고 있고 특히 주택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국토교통부와 청와대·기획재정부의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은 서울 강남 3구에, 10명 중 4명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추진 중인 지역에 살고 있으니,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먹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의도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에겐 집을 팔라며 연일 압박하면서 이들 중 누구 하나 집을 내놨단 소식은 없고 오히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 정책의 신뢰성은 이미 잃은 거 아닐까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국민에게 사기상품이니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뒤로 매매하고, 주택을 팔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주택가격 상승의 수혜자가 된다면 그 누가 그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나 그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란 겁니다.
공직자는 내가 아닌 공공을 위해 일하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