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중소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의 마지막 순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올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의 변화, 지방선거와 개헌 등의 일정으로 사업 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고용 증가와 소득 증가를 모두 달성하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중국 등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대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여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은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여당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중앙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합의 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을 50%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또 정기상여금, 숙식비,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촉구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