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전문대 입학금 폐지…"전문대 특수성 고려 vs 이중잣대"

2022년부터 전문대 입학금 폐지…"전문대 특수성 고려 vs 이중잣대"


2022년부터 전문대학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입학금을 줄여나가 2022년에는 학생 부담을 없앱니다. 전문대 입학금을 100으로 놓고, 입학 업무에 쓰는 비용(실비용)을 33% 인정했습니다. 실비용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남은 67%는 매년 13.4%씩 5년간 줄여 2022년에는 학생이 내야 할 돈이 모두 사라집니다.

입학금 폐지는 국정과제였으므로 대학가에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폐지 대가로 국고를 얼마나 지원받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대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 잣대”라며 수도권 소재 전문대는 지방 소재 4년제 대학보다 여건이 나쁘다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4년제와 같은 20%안을 제시했다가 협상 과정에서 인정 비율을 높여줬습니다.

한 수도권 소재 대학 관계자는 교육 관료들이 선배인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 면을 세워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교육부 장관과 총리를 지낼 때 교육부 기획관리실장(현 기획조정실장)과 차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전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