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규제 강화…연한 30년→40년 확대 검토

【 앵커멘트 】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에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이달 초 부동산 불법투기 전담 수사팀을 만든 데 이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10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제1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정교한 추가대책'에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재의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2014년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인지 4년도 안 된 시점.

그만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를 심각하게 본 겁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하지만, 재건축 연한 상향이 되레 70년대 지어진 재건축 단지들의 가치를 올리는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보유세 인상안에 이은 강력한 추가 대책이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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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