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는 4차산업혁명 포기"…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암호화폐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검토를 언급했고, 중국은 암호화폐 코인공개(ICO) 중단과 거래소 폐쇄를 명령한 데 이어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상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중앙은행은 일부 국가에서 이뤄지는 가상화폐 규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요아킴 우르멜링 독일 중앙은행 이사회 이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국가 규칙이 전 지구적인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며 "한 국가의 규제 권한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지만, 채굴업체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빗댄 말입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지만 이후 청와대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정부가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일부 거래자는 '거래소 망명' 등 움직임을 보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논란과 관련해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4차 산업혁명에서 탈락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지금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만 과열이라는 것은 분석의 오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50%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30%, 한국이 10% 정도다. 우리나라만 과열이라고 자꾸 분석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바로잡으면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20, 30대 사람들이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이다. 또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을 보고 전력투구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분들을 폄훼하는 그런 분석은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글 만든 사람, 페이스북 만든 사람 이런 사람 전부 다 20대였다. 대학생들이 만들고 세계를 바꿔 놨다. 20, 30대 열풍은 바로 그런 현상이다”며 디지털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핵심적인 기업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걸 투기꾼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교수는 화폐역사를 보면, 처음에 상품화폐에서 조개나 쌀 같은 것. 그 다음에 금속화폐, 그 다음 법정화폐로 넘어왔다가, 이제 디지털 혁신시대를 맞아 새로운 화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폰, 블록체인, 가상화폐가 삼위일체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원동력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자꾸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의 독재시대나 왕조시대도 아니고, 정부가 폐쇄한다고 하면 시장이 모두 따라간다? 이런 시대가 아니다. 만약 폐쇄 할 경우에 투자자들이 입을 피해와 그 후에 후폭풍, 법률적 분쟁, 헌법소원 등 상상을 초월할 일이 벌어진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정부의)실명제 방침은 적절하다”며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익명성 때문에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였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자율규제 안에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을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직접 답변을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