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국정원 권력 분산한다…'자치경찰제' 도입, 한국당 '개악에 불과'

靑 검찰·국정원 권력 분산한다…'자치경찰제' 도입, 한국당 '개악에 불과'


청와대가 검찰·국정원에 집중된 권력을 경찰로 분산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수사권 조정입니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 수사 대부분을 전담하고,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습니다.

대신 경찰 조직·기능의 비대화로 인해 거대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치경찰은 시·도 지사의 지휘를 받아 생활범죄 예방과 단속, 공공질서 유지 등 지역 치안 업무와 교통·경비·정보활동을 합니다.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 범죄나 테러 등 국가 치안과 관련한 업무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가 경찰에 맡기겠다는 게 청와대의 안입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순 있지만,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위직 인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역시 핵심 기능이었던 대공수사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대북, 해외 정보수집으로 업무를 제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입니다. 청와대는 경찰 조직을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누고 자치 경찰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여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야 이견이 큰 데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지적도 제기돼 개혁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