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에 "핵심은 대통령 인사권"

국민의당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과 관련,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며 "과거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한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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